이성만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by 이장열 편집인

오는 7월 6일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정태호, 황운하 국회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둘러싼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하도상가의 시작은 당초 도로를 건너기 위한 지하보도를 건설하면서 건설재원을 마련하고자 민간사업자가 지하도상가를 조성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지하상가 입구 부분 지상에 횡단보도가 지정되는 등 지하도상가는 통행로의 기능보다는 상가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의 변화로 대부분의 지하도 상가들은 상권이 침체하고, 상인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상권을 침체시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이성만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뿌리이지만, 최근 유통환경 변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는 정병표 비전드림 대표(前전주대 교수)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 방안 3가지’, 김기평 대전대학교 교수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 이용규 호서대학교 겸임교수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공유재산 사용과 문제점 개선방안’순서로 진행 된다.

발제 후 이어질 토론에는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국장, 김보리 서울경제신문 유통팀장, 최찬실 법무법인 덕민 파트너변호사, 봉필규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위원장, 유창권 대전대학교 물류통상학과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정희 강원방송 아나운서가 사회를 진행하고, 패널 토론은 정금조 前홍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참여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하도상인연합회, 한국소상공인협회, 전국스마트소상공인협회, 한국여성상인협회, 한국패션소상공인협회,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중앙로지하상가상인회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