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차기 정부에서 사드 논의, 국회 비준 동의안으로 처리해야
송영길(민주, 인천계양을) 의원이 유승민 의원 등이 제기한 ‘사드 방중 굴욕 외교’ 논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송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간담회 내용을 공개했다. 송 의원은 먼저 지역민들이 전임 시장께 드리는 호소문이 빗발친다면서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하는 많은 분들, 또 문화적 교류 사업, 지방자치단체 교류 등이 전반적으로 다 위축되고 축소되고. 아예 중국 관리들이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통관 절차도 늦어지고 그래서. 죽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암울한 대중 경제외교 상황을 전했다.
송 의원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사드 배치 문제로 발생한 경제적인 교류, 삼성 엘지 밧데리 보조금 지급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국회의원 외교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이라는 게 저희가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공식 권한이란 게 뭡니까. 정부가 하는 것이 공식이고, 국회의원은 사인입니까”라고 일축했다.
그러며 그는 “우리도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으로 외교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사고 자체도 잘못된 사고입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 공식이고, 국회의원은 개인입니까”라며 “우리도 다 국회에서 하는 거고. 국회 차원에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되서 간 거”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의미 없는 방중 논란에 대해서도 “거기 중국 특파원들도 올해 들어서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의 외교부 부장을 만나 공식 입장을 들은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뭘 알아야,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보수단체의 일방적 매도에 대해서도 “중국과 만나면 항상 사대외교 말하는 보수 분들은, 왜 일본에 가서 아베에게 말도 안 되는 위안부 협상을 해서 소녀상 철거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미국에서는 아예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방위비 올려주겠다, 무역흑자 줄여주겠다는 둥, 이런 것 자체가 낯 뜨거울 정도의 사대외교 아닙니까”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미국과 일본이 말하면 꼼짝도 못하는 자들이, 중국이 지금 우리 제1무역 파트너인데. 지금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어서. 경제가 어렵고. 김영란법도 통과 되서 너무나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을 해결하려 가는 의원 활동을 격려를 해줘야지. 얼마나 박수를 보내는데..”라고 섭섭한 심경을 전했다.
송 의원은 왕이 부장과 면담을 통해 ▲ 한중관계 25주년 발전관계 모색 ▲ 북한의 추가적 6차 핵실험 문제 및 ICBM 개발 대응 방안 ▲ 한중 협력 강화 방안 ▲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사드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도 한국과 북핵 문제에 협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느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한다”면서 “사드 배치가 북핵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자신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너무 무시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측 입장을 전했다.
송 의원은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구태 정치의 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그럼 자기는 사드를 세 개나 더 사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외국나라 군대 무기를 아무 통제도 없이 실효성 검증도 안 된 무기를 혈세로 사는 것이 매국 행위 아닙니까”라며 “전시 작전권이 군사 주권의 핵심인데 전작권을 돌려주겠다는 미국의 요청도 거부하고 오히려 전시 작전권을 돌려받지 않으려는 자들이 어떻게 국가의 주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 의원의 소신은 존중한다면서 “소신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방중을 매국 행위로 모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자기 소신이 있으면 남의 소신도 존중하라”면서 “사드 배치만 애국이고 반대하면 매국이다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차기 정부로 넘어갔음을 의식하면서 “개인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차기 정부도 처리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 비준 동의 사항으로 절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