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의 정치어퍼컷] 전교조를 법으로 허하라!

글쓴이: 이정민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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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지정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 중 하나

도성훈 인천교육감 당선인은 첫 공식 일정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들고 나왔다.

도 교육감은 그 자신도 전교도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전교조를 아껴왔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에선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 17곳 중 14곳이나 당선됐다.

전남, 강원, 광주, 세종, 인천, 울산, 충북, 제주, 경남, 서울, 경기, 부산, 전북 등등

전교조와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기존의 교육감들도 모두 재선에 성공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보수교육감의 과거회귀 교육정책보다는 진보교육감들의 미래지향 교육정책이 반향을 얻은 것.

>교육감 선거 결과에 힘입어 교육 대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기를 얻게 됐다

>전교조 출신 당선인 결과는 그 자체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철회되어야 하는 당위성

>정부는 지체 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전교조는 창립 당시 민주주의와 인권, 참교육 세상을 기치를 걸고 세상에 태어났다.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은 학생과 가슴으로 소통하며 학교현장의 민주주의를 가르쳤다.

그 결과 학생들의 자치권, 학습권 등이 개선됐고 학교운영의 합리성도 많이 증대됐다.

경쟁 과열과 서열화 조장 근절,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열린 교육과 소통 교육 행정

야자 폐지, 혁신학교 전면 확대, 자율권 존중, 무상교육 무상급식, 고교 평준화 등등

100년지 대계의 교육시스템과 창의적 학업시스템 등이 혁신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박근혜를 대표하는 보수 정권에서 전교조는 철저히 버림받았다.

양승태 코트라 불리는 대법원 체제에서도 전교조는 눈엣가시가 되어 법의 버림을 받았다.

아무 죄도 없는 전교조가 진보좌파라는 이름으로 희생양이 되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 전교조의 자리를 되찾아주고 그 명예를 복권시켜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박근혜 사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서 기인했음을 기억하라!

>교육의 핵심은 경청과 조화다.

>참교육 현장 그 가운데에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선두에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전교조 교사들이 그동안 학교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왔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학교 현장을 지켰다.

>학교 민주주의와 청렴 교육을 위해 자기 몸을 다 바쳐 헌신해왔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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