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이기헌 기자
인천시가 17일 오후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용갑 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 및 방향’을 발제했다.
이어 이한구 인천시 시정혁신단 부단장의 사회로 김송원 시정혁신단 위원, 이훈재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장경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오명심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이 토론을 벌였다.
시는 지난 2021년 6월 보건복지부에 인천제2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에 막혀 기획재정부 심의에도 올라가지 못했고 지난해 9월 재차 신청했으나 또 다시 보건복지부의 ‘적자 문제 해소 방안 보완’ 요구로 기재부에는 심의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에 적용하는 제도로 해당 부처에 이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야 대상 사업이 된다.
시는 인천제2의료원을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A구역 4만㎡에 400병상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정 사업비는 3,074억원으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를 거쳐 기재부 심의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KDI가 실시하는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의료원이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제2의료원 설립이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예타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인천제2의료원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철저한 예타 대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이어 기획재정부를 설득함으로써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