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政街

by 이장열 편집인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刑)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

by 이장열 편집인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501호에서 지난 21대 총선의 연수을 투표 결과에 대해 재검표한다. 최근 24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은 작년 4·15 총선에 대하여 제기된 역대 최다인 130건 이상의 총선 …

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24일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시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과 강화군 ‘장화리~여차리 급경사 도로’ 미개선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123억 원 중 반납을 요청하지 않은 부서가 다수 있으며, 집행 잔액은 17건에 54억 원에 달한다”며 “지속적인 …

by 이장열 편집인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사례 속출 … 지각비(연체이자) 연이율 1,500%에 달해 법정 최고이자율 24%이나,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미적용 원금+이자 10만 원 이상이면 최고이자율 적용하도록 개정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

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23일 부평구의회 제244회 정례회에서 신진영(산곡1·2, 청천1·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관리주체 ▲대장작성 및 관리 ▲안내문 게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설 이용 시 …

by 이장열 편집인 22일 인천시교육청은 22일, 3급 1명, 4급 3명,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등 총 92명의 승진 인사를 포함해 511명 규모의 2021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주요 인사 사항으로는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승진) △교직원수련원장 최현옥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명희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백윤영 △감사관 감사총괄서기관 김성권(승진) △시의회사무처교육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이재길(승진) △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 임관숙(승진) …

by 이장열 편집인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사례 속출 … 지각비(연체이자) 연이율 1,500%에 달해 법정 최고이자율 24%이나,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미적용 원금+이자 10만 원 이상이면 최고이자율 적용하도록 개정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의회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1개 언론사만 포털뉴스 콘텐츠 제휴사로 인정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특별 심사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행정안전위 상임위원회회에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 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지역 언론에 특별 …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목을 받은 신은호 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HELLO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17일 전했다. ‘HELLO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시행되면서 학생 …

by 이장열 편집인 부평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유정옥(부평3, 산곡3·4, 십정1·2,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원안 가결됐다 밝혔다.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그 밖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과 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