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정

by 정재환 기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밀치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딸인 B(3)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인 C씨와 부부싸움 한 혐의를 …

by 정재환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도성훈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

by 정재환 기자 학생들과 수업 중이던 초등교사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 중 하나”라며 …

by 정재환 기자 2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형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달수(62)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의무 트레이너로 일한 A씨에게 퇴직금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

by 정재환 기자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해 원심 형량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by 정재환 기자 가수 김태우(42)씨가 5년 전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이 운전기사에게 대신 내준 구급차 이용료는 30만원이었다.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에 …

by 정재환 기자 법원이 오진으로 잘못된 수술로 70대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를 법정 구속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희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

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후원계좌를 거치지 않은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빌린 뒤 3년 뒤 원금만 갚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구청장 …

by 정재환 기자 최근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천경제청 미국 국외출장 중 R2부지 관련 민간사업자에 스폰받은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해당 기자는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과 실무진 등이 포함된 출장단이 미국 출장 중 모 사업가로부터 청장은 천만원 정도의 고급호텔 스위트룸을 제공 …

by 정재환 기자 알던 사업가로부터 ‘가짜’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최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22일 인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