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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 지정 8개 요건 폐지 등 가닥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수용하되, 정비구역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변경안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정비계획의 변경 취지를 밝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답변은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관련해 추가적으로 정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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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1년도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by 김성화 기자 부평구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에 올랐다. 28일 구에 따르면 지역의 교통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부평구가 89.56점을 받아 전국 지자체 229개 중 1위를 차지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지수화한 값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운전행태(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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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대응 특별교부금 56억 원, 7개 군구에 긴급지원…선별진료소 생필품 구입 등 지원

by 이장열 편집인 27일 인천시는 코로나 19 격리자, 재택 치료자의 생필품 구입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운영 지원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6억 원을 긴급지원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지원 내용은 자가격리자(재택 치료자) 생필품 및 위생키트 구입 50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2억 원, 다중이용시설 및 확진자 이동경로 방역 3억 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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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영종에 ‘누구나집’ 민간사업자 공모…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제공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도시공사는 영종하늘도시 내 A65블록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입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인천도시공사는 1차 시범사업지인 검단 AA27, AA30 블록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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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 “모든 공무원은 대통령..(중략)..면서기나 모두 주인인 국민의 종들인 것이다”(1951)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다. 그리고 법치국가이다. 민주국가라 함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이며, 법치국가라 함은 법에 의하여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다.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백성 즉 국민이 주인인 동시에 모든 공무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각부장관이나 도지사나 또 순경이나 면서기나 모두 주인인 국민의 ‘종’들인 것이다. “(김증한 ‘법학통론'(1951년판) 머리말 가운데서.. ‘종’이 주인을 섬기지 않고, 주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민주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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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백신접종 후 10~20대 심근염 200% 이상 폭증, 백신 패스 철회해야”

by 이장열 편집인 26일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해 2월 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0~20대 심근염이 2배 이상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국내 심근염 환자는 총 23만 1312명으로 과거 5년간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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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26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

by 이장열 편집인 26일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정지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백스반대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단체는 “인천 지역 백신패스 중단 소송을 시작으로 서울에 이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전국적으로 반인권적인 백신패스 중단 집단소송을 1만명 시민, 학부모와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두 단체는 “복지부, 질병청이 법원에 와서는 국민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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