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경 변호사 法이야기

본 편에서는 빌라왕 사기 사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사후 대처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빌라왕으로부터는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 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원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빌라왕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원래의 소유자와 …

어느 시대에나 대중을 기만하는 지적(知的) 사기는 있어 왔으나, 요즈음의 한국은 부동산, 물품, 금융, 보이스피싱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經濟的)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 최근 문제가 된 ‘빌라왕’ 사기 수법과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빌라왕의 사기 수법 대표적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다. 시행사가 땅을 매입하여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면, …

1. 관리형신탁계약과 공사도급계약 총 공사비용이 수십억 원대 이상인 규모의 건축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그 소유 토지(및 신축건물)을 신탁사에게 위탁하고 신탁법상 보호되는 지위를 바탕으로 은행인 대주단에서 돈을 빌려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발주자 위탁자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수급인 종합건설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신축건물이 분양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관리 …

부평포스트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마주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원호경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원호경 변호사 法이야기‘를  마련했습니다.   ‘원호경 변호사 法이야기‘에서 독자 여러분들의 법률적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2022. 11. 15 부평포스트 발행인 이장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