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최춘식 국회의원이 백신패스를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백신패스의 기본 의의는 ‘접종자는 백신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없고 주변에 전파를 못시키니 시설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비접종자는 백신 안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있고 주변에 전파가 가능하니 출입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 3차 …
Read More »[속보] 첫 식당·카페 백신 패스 중지 결정
by 이장열 편집인 식당, 카페에 대해 적용된 백신 패스를 중지하는 첫 결정이 났다. 23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시민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12~18세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것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냈다. 그러면서 60세 미만의 경우 식당과 …
Read More »인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인천지법 제1-2행정부(박강균 부장판사)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했고, 오늘 법원 판결에 따라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 때까지 …
Read More »최춘식, “접종/비접종간 중증화 예방 차이 거의 없다…백신패스 당장 전면 철폐해야”
by 이장열 편집인 17일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 비접종자간 중증화 예방 효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최춘식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 26일 백신 첫 접종 이후 올해 1월 29일까지 발생한 60대 이상 위중증자는 같은 기간 동 연령층 전체 확진자 …
Read More »최춘식, “접종자가 ‘비접종 자연면역자’ 에 감염 위험 6배 높아”
by 이장열 편집인 백패스 시행 이후, 일일확진자 44배 폭증 ‘21년 11월 1일 백신패스 이후 12월 15일 3차 접종 시행, 백신 맞으면 맞을수록 ADE 등으로 코로나 더 감염될 우려 백신패스로 아이들, 국민들에게 강제접종시킨 현 정부 반드시 심판해야 16일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백신패스로 인한 강제접종 이후 일일확진자가 최대 44배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
Read More »“질병청, 정보포털에서 코로나는 계절성 감기 이미 인정”..최춘식 국회의원..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명칭 변경해야
by 이장열 편집인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보’를 안내하는 질병관리청 운영 1339콜센터가 ‘코로나는 감기’라고 인정한 녹취록을 두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을 두고, 질병청이 이미 자체 운영 정보포털에서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상 변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인터넷 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
Read More »대법원, ‘인천시 지하도상가 개정조례’ 효력정지 결정..전대.전매 계약 모두 불법
by 이장열 편집인 10일 대법원이 인천시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인천시 지하도상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력 정지 결정 요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에 따라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최종 판결 선고 때까지 일부 개정조례안 효력은 정지됐다. 인천시의회가 낸 ‘인천시 지하상가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전매.전대 효력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
Read More »최춘식, “코로나 확진자 57%는 백신접종자..이젠 백신 접종은 자율 선택으로 가야’
by 이장열 편집인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확진자 57%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올해 1월 2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12세 이상)는 총 64만 6890명이었으며, 이 중 56.9%인 36만 7826명이 백신을 …
Read More »굴포천, 낚시.야영.취사 금지 구역 확대
by 이장열 편집인 굴포천에서 낚시, 야영, 취사 금지 구역이 확대되어 시행된다. 11일 인천시는 인천시 하천 내 낚시.야영. 취사 금지역 지정(변경) 고시를 냈다.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하천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Read More »최춘식, “백신 접종 후 국내 10~30대 심낭염 2배 폭증”
by 이장열 편집인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0~30대 심낭염이 2배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국내 심낭염 환자는 총 3681명으로 과거 5년간(2016~2020) 평균 환자 수 2760보다 921명 증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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