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平路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OCA(Olympic Council of Asi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마케팅권리 인수금 법인세 부과 처분한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을 상대로 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법인세 등 174억여 원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남인천세무서는 2019년 1월 1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대학교 새 이사장으로 누가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대학교 법인은 지난 해 12월 4일에 열린 제15차 임시이사회에서 다음 인천대학교 이사회를 2012년 2월 4일에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15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최용규 이사장의 이사 임기가 2021년 1월 10일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용규 …

by 이장열 편집인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허가 조건에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조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해 규제로 받아들여져, 주택용도 건묵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을 용이하게 …

[기사 보강] 2020. 12. 28 23:33 by 이장열 편집인 28일 인천시는 인천주민참여예산센터 재위탁 사업자로 앞서 2년을 운영한 ‘자치와공동체’로 결정했다. 12월에 위탁 공모를 낸 뒤, 재공모까지 해 단독으로 신청한 ‘자치와공동체’가 인천주민참여예산센터를 2년 더 운영하게 됐다. 12월 28일까지 인천시청에서 57일째 노숙농성중인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염성태 상임대표는 28일 SNS에 “자치와 공동체가 2년 더 민간위탁을 하는 …

by 이장열 편집인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24일 2회 심문을 열었다. 24일 오후 3시부터 1시간16분가량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4일 법원 판단에 희비가 국민들 사이에서 확연하게 엇갈렸다. …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이 전교조 인천지부장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전교조 인천지부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인천지부장 부정선거 관련 경고장을 인천시교육청 정책보좌관 A씨에게 보냈다. 이 경고장은 전교조 인천지부장 선거에 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기에 이를 경고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경고문에 따르면 “2020년 …

by 이장열 편집인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향령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정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2020. 6. 30.)」지침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정보 공개를 제한한 …

by 이장열 편집인 부평구가 공무원이 형사 사건이나 형사 소송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을 부평구의회에 제출해 논란이다. 27일 열린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윈회는 부평구가 제출한 형사 사건이나 형사 소송에도 변호사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한 “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그동안은 민사나 …

by 이장열 편집인 지난 23일 부평구의회 제241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36억원에 매입한 부평자활센터만이 공식 감정평가서 없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그 이유를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이날 엄익용 의원은 부평자활센터 운영 관리 부서인 사회보장과 담당자에게 “부평구가 부평자활센터를 공식 감정평가도 없이 36억원에 매입했다. 최근 5년간 부평구가 매입한 부동산이 9건인데, 유일하게 부평자활센터만이 …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 소통협력관이 2021년도 부고 문자 서비스 예산 6억원을 새롭게 편성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열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 소통협력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부고 문자 서비스 6억원을 심의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 소통협력관이 내년부터 어르신 부고를 문자 서비스로 알리는 명목으로 6억원을 증액해서 예산안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조성혜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