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平路

by 이장열 편집인 28일 부평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7명 구의원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용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부평구의회 앞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최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상임이사) 임용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부평구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십수년 동안 특정 정치인 국회의원 지역 …

by 이장열 편집인 26일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KBS 인천뉴스의 지역성‧공정성이, 지역방송국이 있는 곳의 뉴스와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논평 자료를 내놓았다. 조직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과 관련한 인천 뉴스는 아예 없고, 수도권매립지 관련뉴스는 부정적인 것 투성이였다. 인천국제공항에 악영향을 미치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OCA(Olympic Council of Asi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마케팅권리 인수금 법인세 부과 처분한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을 상대로 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법인세 등 174억여 원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남인천세무서는 2019년 1월 1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대학교 새 이사장으로 누가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대학교 법인은 지난 해 12월 4일에 열린 제15차 임시이사회에서 다음 인천대학교 이사회를 2012년 2월 4일에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15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최용규 이사장의 이사 임기가 2021년 1월 10일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용규 …

by 이장열 편집인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허가 조건에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조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해 규제로 받아들여져, 주택용도 건묵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을 용이하게 …

[기사 보강] 2020. 12. 28 23:33 by 이장열 편집인 28일 인천시는 인천주민참여예산센터 재위탁 사업자로 앞서 2년을 운영한 ‘자치와공동체’로 결정했다. 12월에 위탁 공모를 낸 뒤, 재공모까지 해 단독으로 신청한 ‘자치와공동체’가 인천주민참여예산센터를 2년 더 운영하게 됐다. 12월 28일까지 인천시청에서 57일째 노숙농성중인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염성태 상임대표는 28일 SNS에 “자치와 공동체가 2년 더 민간위탁을 하는 …

by 이장열 편집인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24일 2회 심문을 열었다. 24일 오후 3시부터 1시간16분가량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4일 법원 판단에 희비가 국민들 사이에서 확연하게 엇갈렸다. …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이 전교조 인천지부장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전교조 인천지부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인천지부장 부정선거 관련 경고장을 인천시교육청 정책보좌관 A씨에게 보냈다. 이 경고장은 전교조 인천지부장 선거에 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기에 이를 경고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경고문에 따르면 “2020년 …

by 이장열 편집인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향령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정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2020. 6. 30.)」지침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정보 공개를 제한한 …

by 이장열 편집인 부평구가 공무원이 형사 사건이나 형사 소송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을 부평구의회에 제출해 논란이다. 27일 열린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윈회는 부평구가 제출한 형사 사건이나 형사 소송에도 변호사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한 “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그동안은 민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