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UPYEONG WEEKLY

이성만 의원, 친족 간 재산 범죄 면죄부로 악용되는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추진

by 이장열 편집인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刑)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

Read More »

[인사] 인천지검..1차장 조재빈·2차장 김윤섭으로 인사

27일 법무부가 단행한 2021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인사에 따르면 1차장검사에는 조재빈(51) 부산지검 1차장이, 2차장검사에는 김윤섭(51) 차장이 임명됐다. 조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부산지검·서울지검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지검·부산지검 검사와 법무부 법무과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 …

Read More »

종이신문 ‘THE BUPYEONG POST’ 발행 프로젝트 가동합니다.

THE BUPYEONG POST가 향후 3년 내에는 종이 신문으로도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페이퍼 신문은 그동안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라져갔습니다. 종이신문이 가지는 매력이나 감성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을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그래서 THE BUPYEONG POST(부평포스트)도 종이 신문 발행을 3년 내 이루는 목표로 프로젝트팀을 가동합니다. 부평에서 유일한 언론사, 부평포스트 종이신문 발행에 함께 …

Read More »

내달 1일부터 인천 6명 모임 가능..밤 12시까지 식당, 카페, 노래방도 운영 가능

by 이장열 편집인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 개편안을 시행하는 가운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갖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와 제주도는 6명까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등 비수도권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인천에서는 2단계에 해당되는 거리두기 방침 따라서,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이후에는 포장과 …

Read More »

6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총선 재검표, 민경욱 전 의원 제기..130건 무효소송 중 처음

by 이장열 편집인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501호에서 지난 21대 총선의 연수을 투표 결과에 대해 재검표한다. 최근 24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은 작년 4·15 총선에 대하여 제기된 역대 최다인 130건 이상의 총선 …

Read More »

윤재상 의원, 시 소극 행정 등 예산 편성 문제 질타

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24일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시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과 강화군 ‘장화리~여차리 급경사 도로’ 미개선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123억 원 중 반납을 요청하지 않은 부서가 다수 있으며, 집행 잔액은 17건에 54억 원에 달한다”며 “지속적인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