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FTA 활용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게 적극지원해야”

by 이장열 편집인

국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견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60.3%에 불과했다. 즉, 중견·중소기업의 약 40%는 수출하는 과정에서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4년 전인 2015년(65%)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 수치다고 5일 밝혔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이 부진한 가운데, 대기업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극명하다.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2015년 78.3%에서 2019년 85%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나라별 수출활용률을 살펴보면 ▲EU(77.5%) ▲캐나다(71.1%) ▲터키(69.5%) ▲미국(68.9%) ▲ETFA(68%) ▲칠레(62.4%) ▲인도(60.8%) ▲호주(58.4%) ▲중국(51.3%) ▲뉴질랜드(42.9%) ▲아세안(41.6%) ▲페루(39.8%) ▲콜롬비아(23%) 이다.

FTA 수출활용률이 중견중소기업의 평균에 못 미치는 국가는 총 13곳 중 6곳으로 절반 남짓한 수준이다.

이성만 의원은 “FTA 혜택을 누리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것부터 통관 절차를 일일이 확인함으로써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부족한 전문인력과 정보 등으로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폭증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데 애를 먹은 사례가 있다”며 “원산지검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