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섬 정책, 섬을 없앤다.

글쓴이: 이장열 대표기자_lee@incheonpost.com

인천시 섬 정책은 부차적?

최근 5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강화도를 다시 경기도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결의에 다름 아니다. 1995년 3월 1일 인천의 확장을 위해 경기도에 있던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지역을 편입시킨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기도가 강화군을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이 같은 논리와 명분을 오히려 인천시가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2015년 올해 이런 사단이 난 데에는 지금까지 강화도를 비롯한 섬에 대해서 인천시의 제대로 된 행정적, 문화적, 재정적, 사회적 대응이 전무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인천시의 섬 정책은 빛 좋은 구호로만 존재했을 뿐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면서 섬 주민들의 입장에서 나온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다. 강화군을 비롯한 섬 주민들이 인천시에 편입된 뒤에 크게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에 경기도의회 ‘안행위’가 강화군의 경기도 편입 결의안을 가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인천시가 이런 정서를 막을 방책이 있는지 의문시되기도 한다. 경기도가 강화도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마당에 인천의 섬에 대한 행정 권한도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실정이고 보면 지금껏 인천시의 섬 정책은 결핍을 떠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인천시가 강화도를 비롯한 168개 섬들에 대한 행정적인 명칭마저 인천시에 맞게 교정하는 노력들이 없었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천시의 168개의 섬을 끼고 있는 바다 이름도 여전히 인천과 관련 없는 ‘경기만’으로 행정적 용어로 불러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행정상 강화군과 인천의 168개의 섬들이 행정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인천시의 강화도와 168개 섬에 대해서 행정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2015년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국 주요업무계획>(이하 ‘업무계획’)이다. 이 업무 계획을 들여다보면, 인천시의 섬 정책에는 뭍과 섬을 잇는 정체성 확보 노력이 가장 중요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겉만 화려한 방식으로 섬을 개발하겠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의 잔치만 담겨져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앞서 시정부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이어져 온 관성적인 인천시의 섬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업무계획>에서는 2014년 섬 정책의 주요 사업은 ‘도서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이다.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여건 및 경제활동 지원으로 총 예산 8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5만원씩 5,036명에게 지급하고 교육비와 생필품을 지원, 해상운송비와 노후주택개량(104동)을 지원했다.
2014년 사업 평가는 “도서민의 생활안정 및 특성화 사업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첫째로 특성화사업 관련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맨 먼저 올려놓았다. 앞머리에 둬도 될 ‘서해 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은 두 번째로 밀려난 형국이다. 그러면서 평가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은 안정되고 있으나, 유류운송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 혜택이 주민들에게 완전히 귀속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서는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도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다만, 수혜자의 지원효과 대비 과다한 재정소요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여객선 운임 직접 지원 사업에 대한 현 인천시 집행부의 비판적 시선이 읽힌다. 참고로 2013년 인천시민운임지원은 1인당 지원혜택은 9,300으로 398천명이 지원을 받아 총 37억원의 운임지원을 받았다. 현 인천시 집행부는 2014년 섬 시책을 평가하면서 올해는 직접 지원보다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업무계획에서 밝히고 있다.
2015년 인천시 섬 정책은 해양항만정책이라는 틀에 놓여 있다. 이는 현 집행부나 전 집행부나 마찬가지로 차별성이 없다. 따라서 인천시의 항만정책에는 인천항 개발이 중심에 있고, 168개 섬 정책은 부차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유감이지만 현실이다. 인천시 해양항만정책에서 인천항 개발정책과 섬 지역 정책은 따로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랜 세월 해양항만정책은 뭍과 마주선 인천항 개발을 중심에 두고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섬 정책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을 들어도 지나친 수사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의 해양항만정책은 인천항을 큰 비중을 두고 섬 지역 정책은 소략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지난 5월 경기도의회가 강화군 경기도 편입 결의안이 가결하도록 만든 원인 제공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68개 섬 정책을 앞머리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인천시라는 행정단위가 취해야 할 자세인데, 인천항 개발이라는 국가사업을 인천시가 끼워넣어서 숫자 놀음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항만개발은 국가사업에 해당되는 만큼 인천시가 이를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명품섬에는 섬 사람이 없다.

‘2015년 인천시 해양항만국 주요업무계획’은 주객이 전도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2015년 인천시의 섬 정책은 ‘명품섬 개발’과 ‘섬 레저관광’을 새롭게 삽입했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인천시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섬과 뭍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인천의 뭍과 섬이 따로 따로 가는 방향으로 인천시의 섬 정책이 방향을 잡은 것이기에 큰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다. 또한 섬 주민들의 입장에서 섬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외지인들의 입장에서 섬을 이용하는 발상이 그대로 녹아 있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런 우려와 심각성은 명품성 조성 계획과 해양레저산업 육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명품섬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섬다움의 가치 재발견과 섬 매력의 차별성을 부각으로 섬 지역의 정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안보 평화의 섬’으로 서해 5도와 강화를 두고 20,751백만원으로 투입하고, ‘문화 예술의 섬’으로 중구 소무의도를 300백만원 예산으로 조성하고, ‘생태 관광 섬’에는 북도, 자월도, 볼음도, 주문도, 장봉도 등을 9,620백만원을 투입해서 가꾸고, 덕적도를 에코아일랜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인천 섬 생활정주여건을 향상시킨다고 하면서, 명품섬을 들고 나온 것이 의아스럽다. 명품섬 용어는 섬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명품섬은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자연스럽게 느낄 때 가능한 것인데, 위부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조성된 섬은, 섬 사람들에게는 저급한 섬으로 평화롭지 못한 섬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것이기에 인천시 집행부의 안이한 섬 정책을 보여주는 용어라는 점에서 한시라도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명품섬 정책은 섬을 뭍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데에서 출발했기에, 섬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기에 나온 방상이다. 인천시장과 시집행부는 섬에 대한 문화적, 지리적인 특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노력부터 요구된다.
인천시 2015년 섬 정책을 보면 ‘서해 5도 주민생활안정지원’ 사업에 37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4개 사업에 94억원을 투입한다.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13개 사업에 143억원,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 16개 사업에 13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서해 5도 주민생활안정지원 예산은 87억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해서 올해는 2배 가량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보면 그대로 실현될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다음으로 ‘해양레저산업육성(신규)’을 내세웠다. 이 계획은 당장 예산이 전혀 수반이 되지 않은 것으로서 나타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레저산업육성 계획은 현재 시 집행부가 섬을 관광과 레저라는 관점에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인천시의 이런 방향 전환의 논리로 재정 여건상 시 예산을 늘려서 직접 매년 투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요인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논리는 결국 섬을 개발해서 이익을 내겠다고 덤비는 개발사업자들에게는 명분을 주는 일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인데도 인천시는 2015년도 섬 정책에 슬그머니 예산 없는 신규 계획으로 넣어 섬을 개발 광풍으로 몰아넣을 개발사업자들에게 길을 터주는 꼴을 만들었다고 봐야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결국 인천시가 제2, 제3의 덕적도를 일으키는 갈등의 주범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시민감시가 철저하게 요구되는 사업이다. 관광레저산업과 연계한 ‘도서 관광 활성화’에서 ‘찾아가고 싶은 섬’ 계획의 예산은 1,550백만원이다. 덕적도를 나그네 섬으로 규정하고 생태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총 예산은 1,187백만원으로 장봉도에 이색체험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 등도 들어있다.

섬과 뭍을 잇는 다리, 168개 섬이 인천의 섬이 된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섬 정책에 해당되는 2015년 업무계획을 살펴봤다. 업무 계획에서는 뭍과 섬을 잇는 ‘상징적인’ 다리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내용이 전혀 없다. 인천시 섬 정책이 여전히 좌표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뭍의 관점에서 섬을 개발하고 수혜를 주는 발상으로는 접근하는 한 인천의 168개 섬에 사는 사람들과 뭍에 사는 인천의 사람들과는 동질성을 함께 공유하기에는 어렵다.
뭍과 섬을 하나로 잇는 다리를 만들겠다는 목표 위에서 시정책이 구현되어야 섬 사람들은 생활환경이 좋아졌다고 스스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섬 사람들의 정서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뭍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명품섬과 섬을 관광레저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은 결국 인천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168개 섬들을 인천의 뭍과 섬 사이를 가까이하기에 먼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임을 깨닫기가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지난 5월 21일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가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유는 “강화군은 인천시에 편입되었지만 현재 인천시의 도시행정 위주로 인한 강화군에 대한 이해 부족”이 중요한 핵심이다.
이처럼 현재 인천시의 섬 정책이 뭍을 중심으로 섬을 배제한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1995년 인천시에 편입시킨 옹진군마저 경기도의회가 환원 촉구 결의안이 조만간에 나오지 못할 법이 없을 일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뭍과 섬을 잇는 다리를 만드는 정책만이 현재 168개 섬을 인천의 섬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