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공약사업이면..예선 전용 절차도 깡그리 무시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성훈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 예산 잔액을 행정 절차와 심사도 무시하고 전용한 사례가 적발되어 시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정창규 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전용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인천시교육청을 질타했다.

위법하게 예산을 전용한 것은 인천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예산 가운데 ‘교육정책연구소’에 평화학교설립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다.

이어서 정창규 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예산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들 위원들도 이런 위법 사례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고, 누가봐도 심의하고 절차를 거쳐야 할 예산 전용을 추진한 시교육청 담당 부서는 몰라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라서 해당 부서가 무리를 해서라도 도성훈 교육감과 관련된 교육정책연구소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적했다.

정창규 시의원은 지적에 시교육청에서는 오류가 있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지만, 관련 규정을 언급하자,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잘못된 행정이며, 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