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시민연합, 박남춘 시장 부영 소송 포기 의혹 추가 제기

by 이장열 편집인

6일 인천시청사 정문 앞에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인천참언론)은 농성 35일차를 맞이하며, 부영 소송 포기 의혹도 추가로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인천시가 노숙농성장 전기를 끊자, 인천참언론은 단전 문제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인천참언론은 인천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에게 단전으로 생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입장과 조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참언론은 인천시 인권위원회에도 단전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위원회에 역할 요구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6일 인첨참언론시민연합는 단전 관련 규탄 집회를 열어, 최근 인천시가 부영과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행위도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인천주민참여예산센터 시 직영화 요구한 함께 추가로 문제 삼겠다고 밝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에상된다,

부영 소송건은 부영은 지난 2015년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송도테마파크 부지 49만8천㎡를 포함한 동춘동 911 일대 103만6천㎡를 3천150억원에 인천시로부터 사들인 상태다. 인천시는 나머지 부지 53만8천㎡에 대해 아파트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서 송도테마파크 조성을 조건부로 걸어놨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부영의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사업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고, 부영은 이 같은 실시계획인가 실효를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 패소 결정이 났다. 인천시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므로서 결과적으로 부영이 큰 특혜와 이득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인천시가 대법원에 상고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뒤달라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에서 점차 거세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