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실 등,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 개최

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11일 국회 이성만 의원실 등은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 대표자회의,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와 공동으로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관람객 없이 최소 인원만 모여 진행했고, 유튜브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성만 의원은 “ 노동과 환경이 균형 있게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도 “저탄소 친환경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공공연구원 구준모 연구위원과 대구대 경제학과 안현효 교수가 각각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공공부문의 과제’‘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통합적 전력산업의 비전’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사회공공연구원 구준모 연구위원은 전환은 피해자를 보상하는 문제를 넘어, 제도와 구조 자체를 개혁하여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은 ‘과정’과 ‘결과’의 정의가 모두 만족 되어야 한다고 발제했다. 대구대 경제학과 안현효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낮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패널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김동환 팀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편도인 과장, 민주노조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청년기후긴급행동 오지혁 대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이 참여했다.

각 발제자, 토론자들은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의견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