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취재: 이정민 기자_m924914@naver.com
구청장vs구의원, 예산 전용 등 의회서 ‘갑론을박’
그 주인공은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유용균 의원(국민의당). 19일 오전 10시에 열린 21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가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주요 쟁점은 부평문화재단의 예산 전용 등의 책임 소재였다.
재단의 장애인고용의무 위반 숨기려 예산 전용?
유 의원 질의에 따르면 2015년 부평예술축제 총예산(목적사업비)은 5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재단 후원회 축제 집행 내역에 다른 지출회계 2천만 원이 기재된 것. 유 의원은 축제 본예산을 초과 집행된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유 의원은 “확인결과 재단이 2014년 장애인고용의무를 위반했다. 이 탓에 총 3천2백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내기 위해 축제 예산 중 공연 보상비 등을 삭감, 추경 예산으로 전용했다”며 “단 3명을 고용하는 장애인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도 도덕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부평구는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5년 예산심사 당시 과태료 관련 예산 요청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용 위반 부당금 지급 사실을 속이려 (의회에) 보고도, 심의도 하지 않은 채 부당 집행한 것은 잘못이 크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문제는 재단이 예산 등을 제멋대로 전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도 문화재단 성과상여금 부당 지급, 후원금 해외연수 회계 미보고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시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특히 후원금 집행 관련, 회계장부까지 만들어 권고했음에도 어디에 썼는지 지출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그는 “청장은 계속 부당 지급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은폐고 핑계 아닌가. 재단의 최종 책임자로서 청장의 최소한의 도덕적인 소명과 사과가 이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추궁했다.
홍 청장 “장애인 미채용은 유감이지만 예산은 정상 심의 처리”
이에 홍 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위반 사안은 유감이지만 예산 전용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 청장은 “재단 안에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요건이 구비가 안 돼 미채용 문제가 발생했다. 그 부분은 아쉽고 유감이지만 추경을 편성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밟아 처리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양측은 책임 소재를 놓고 본회의 30분 동안 계속해서 고성을 오갔다. 유 의원은 ‘그 정도 생각밖에 없으니’, ‘편법으로 해놓고’, ‘이렇게 사단이 나지’, ‘두루뭉술하게 남 핑계만 되면서’ , ‘재단에 많은 빈틈이 생겨’, ‘재단이 엉뚱한데 예산을 펑펑 써’라는 둥의 발언으로 청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홍 청장도 계속되는 유 의원의 막말 지적에 화가 나 ‘속인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 ‘개인적 유용도 아닌데 왜 그러시나’, ‘문제제기는 다른 사람 불러서 해라’, ‘지나치게 오해하는 게 아닌가 유감’, ‘내용도 모르면서…’라는 둥의 발언으로 맞섰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부평 문화계에서는 재단 대표이사 재임 문제가 갈등의 발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 문화단체 관계자였던 A씨는 “연말이면 대표이사 임기가 종료된다. 현재 지역 예술인, 일부 단체들과의 갈등, 정치적 입지 등 문제가 불거져 재임 소문에 불만이 가득하다”면서 “현 문화재단 운영에 불만이 많은 세력과 동조 체제 집단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의회에서 표출된 양상”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