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박근혜 3년 평가 자화자찬 일색…’이게 정부냐’
초유의 압수수색 시도, 비서진 사퇴, 수석 경질 등에 따라 청와대는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부산 행사 방문을 끝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사면초가로 몰린 대통령의 심경을 그대로 보여준다.
청와대 개점휴업…식물대통령의 민낯
이 와중에 홈페이지 정부 3년 정책 평가에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먼저 경제 부흥 섹션을 보면 ‘0%대 저성장 기조에서 경제회복 불씨 지펴’,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획득’, ‘5년 간 37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 등으로 홍보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항목에는 ‘창업 3년 만에 100억 매출 올린 사상최대 벤처붐’, ’13만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청년희망펀드·청년희망재단’,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일자리 창출 토대 마련’, ‘코리아 프리미엄’, ‘한식 세계화’ 등의 낯 뜨거운 홍보 일색이다.
국민 행복 코너에는 ‘평생 사회안전망 기틀 마련’, ‘448만 명 기초연급 지급’, ’15년 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맟춤형 급여체계 시행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 ‘뉴스테이 행복주택 공급확대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력한 4대악 근절로 국민안전체감도 제고’ 등이다.
평화통일 분야에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추구’, ‘한국군 역할 신장한 전작권 전환 추진’, ‘탈북민 취업 자활능력 개선’, ‘민관협업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 착수’, ‘위안부 문제 공식제기 후 24년 만에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등이다.
‘부정부패·비리척결 비정상의 정상화’에는 ‘전직대통령·재벌총수 등 성역 없는 비리 척결’, ‘공직기강과 청렴문화 기반 강화’, ‘통일시대 준비,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교육 정상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으로 헌법가치 수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 테두리 내 기본권 보장 원칙 재확인’ 등이다.
자나 깨나 국민 생각? 자나 깨나 최순실 생각!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자나 깨나 국가와 국민생각 뿐이다…불법적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것이 소통되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잠재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기필코 열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자료집을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경제성적 0점, 청년실업률 최고 탈환, 여성 대통령 3년 여성지위 최악, 노인빈곤율 OECD 평균 4배 상승, 아파트 전세가격 43.7% 상승 역대급, 가계부채 243조원 증가, 자엽업자 16만 명 감소, 유엔 세계행복지수 47위로 하락, 나라 빚 682조 역대 최고 등을 지적했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암 덩어리가 대한민국을 말기 암 상태로
결국 박근혜 정부는 허울 좋은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이란 명목으로 뒤로는 정상의 비정상화를 꾀해왔다. ‘견강부회’로 국민을 철저히 속인 셈이다. 민주당 추미대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김한정 부대표가 박근혜 비정상 정부를 향해 성토하는 촌철살인이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유린 사건으로 국가가 비정상상태가 됐다. 이미 대통령의 정치적, 도덕적 권위는 상실됐다. 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적인 책임은 엄중하다. 국민적인 조사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고, 심지어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심정으로 요동치고 있다”(추미애 대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따라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하고 스스로 조사를 받으시라. 대통령을 조사 안하면 최순실과 주요 피의자들의 범죄가 확정되기 어렵다. 처벌도 어렵다. 대통령은 조사를 받으시라”(우상호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국정을 부도위기로 내몰았다. 정치적 외환위기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소비·생산·투자 모든 면에서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로 갔다. 대통령은 사실상 지금 법정관리상태다. 손을 떼는 것만이 위기를 막는 길이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말기 암 상태로 갈 것이다”(김한정 부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