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박근혜 사실상 정치적 탄핵 당해“

취재: 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트위터 논평,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헌재 탄핵기각 결정문 비유

 

송영길(민주 4선, 계양을) 의원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표명했다.

송 의원은 트위터 논평과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자격과 권한을 모두 잃어버린 대통령은 국회에 모든 권한과 위임을 맡겨야 한다”고 충언했다.

송 의원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탄핵 기각 헌재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파괴 측면에서 파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란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파면결정이 정당화 된다”라고 적시했다.

송 의원은 작금의 대한민국이 4.19전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며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회에 권력을 넘기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질적인 범죄 피의자다.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송 의원은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자격과 국회의원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은폐 옹호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심지어 새누리당 모든 당원들과 국회의원 요구들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쏘아 붙였다.

송 의원은 갈 길을 잃은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충고를 전하며 “빨리 이정현 체제를 몰아내고 제대로 국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대통령을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세력으로의 지도부 교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