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글쓴이:이정민 사회부장_m924914@incheonpost.com
[주장] 이승만과 박근혜의 데자뷔, ‘부정선거와 하야’
제2의 4.19혁명 촛불이 타올랐다. 95% 국민들의 외침으로 박근혜 하야를 명령하고 있다. 마치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민주주의 물결이 그대로 데자뷔되고 있는 것처럼. 작금의 박근혜 정부 몰락은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촉발된 예견된 운명이리라.
4년 전 댓글 사건을 복기해보자.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김하영은 오피스텔에서 은밀한 작업을 하다 민주당에 의해 적발된다. 12월 16일 서울청 증거분석팀은 김씨 컴퓨터에서 정치개입 증거를 다수 발견한다.
그러나 이날 밤 갑자기 서울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17일 수서경찰서는 허위 브리핑으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다. 19일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후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후 권은희 수사과장이 상부 축소 은폐 지시를 폭로한다. 그해 4월 원세훈 국정원장은 조사를 받는다. 6월 원세훈과 김용판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다. 이후 채동욱 찍어내기,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폭로, 민주당 트위터 5만 건 사실 확인, 윤석열 검사 외압 폭로로 좌천 사건 등이 줄을 잇는다.
“이번 사건이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총책임을 져야 합니다.”(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발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닉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되어서 사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축소 은폐를 기도하고 이를 부인하는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임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민병두 의원 2013년 발언)
박근혜 새누리당의 부정 선거 사건은 과히 역대급이다. 젊은 소신 검사들의 열정으로 밝힌 댓글만 120만개 이상이 적발됐다. 그럼에도 박근혜를 추종하는 가신 권력 앞에 역사적 진실은 그대로 묻히고 말았다.
이런 연유일까. 박근혜 정부는 이후 그들만의 공작정치와 혹세무민 전략으로 국민을 겁박한다. 내로라하는 전대미문의 사고도 연일 터졌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희롱 사건, 경주 리조트 붕괴(10명 사망), 세월호 참사(295명 사망, 9명 실종), 국정교과서·건국절 논란, 성완종리스트, 메르스 사태, 백남기 농민 공권력 사망, 위안부 졸속 합의 등이다.
이밖에 담뱃값 등 각종 생활요금 인상, 개성공단 폐쇄, 테러방지법 통과, 구의역 사고, 강남역 살인 사건, 박정희 우상화, 사드배치, 진경준·우병우 게이트, 자격미달 쪽지 낙하산 장관 인사, 미르재단-최순실 게이트 등 그야말로 ‘혼용무도’의 대한민국이었다.
작가 빌포셋은 그의 책 ‘왜 바보 같은 역사는 반복 되는가’에서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그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인비도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데 있다”고 충언했다.
고대 그리스 극작가 에우리피데스는 “계층 중에서 결국 나라를 구하는 것은 중간 계층이다”라고 설파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이다. 정치권도, 권력자도 해내지 못한 민주주의 혁명을 국민의 이름으로 완수해야 한다. ‘박근혜 하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과업의 첫 디딤돌이자 잃어버린 국민정부 10년을 되찾는 지름길이다.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에게는 길이 없는 법. 사람이 걸어야 할 정상적인 궤도가 붕괴된 야만의 대한민국에 상식과 정의의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한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드높이자.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제2의 4.19 물결로!…가자! 광화문으로, 오라! 민주주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