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아동 사후관리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by 이장옆 편집인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보호종료 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의 재결합 및 아동의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 즉각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후관리 역시 아동보호서비스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는 손쓸 수가 없다. 보호자가 사후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정에 복귀한 아동이 필요한 지도·관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면서 아동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관리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성만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