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민주당, 타당성 부족했던 인천관광공사 재설립 과정 진상 밝혀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용납할 수 없다”(2015. 6. 21)
설립 타당성 부족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관광공사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15일 인천시의회가 공사의 부실 조직개편과 인사전횡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민주 시당은 16일 관광공사 재설립에 최순실 라인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6월, 유정복 시장은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을 강행했다. 당시 민주당은 긴급 토론회를 열어 거짓 용역 보고서의 문제점과 수익모델의 부재를 지적했다.
당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경실련도 연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실한 연구용역과 설립에 따른 제반 절차 무시, 재탕심사와 측근심사로 얼룩진 짜 맞추기 검증과정, 설립을 기정사실화한 밀어붙이기 행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당시 행자부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 심의위원회도 “4개 주력사업 (하버파크 호텔, 시티투어버스, 월미도 케이블카, 면세점) 중 전체 예상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면세사업의 허가 획득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 실현가능성 검토 필요”라는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위와 관련 당시 관계자는 “한마디로 실현가능성도 낮고 실현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2019년이나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2018년 상반기까지 약 65억의 수익결손이 발생한다는 해석”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사 설립 당시 ‘인천시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시비도 일었다. 당시 단체 관계자는 “시는 이미 공무원3명, 인천발전연구원1명, 민간위원 5명으로 위원을 위촉했다. 그러나 민간위원 중에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을 기해야 할 위원회가 짬짜미 위원회라는 비난을 샀다”고 전했다.
관광공사 설립 이면에 최순실 라인 밀어주기?
16일 이재병 민주당 대변인은 “무리한 설립 추진 배경에 결국 유정복 시장의 행시 동기 사장 위임, 그 사장의 측근 라인 임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사장 측근인 차혜경 본부장은 최순실의 단골 병원이었던 차움병원 VVIP사업담당이었다. 최순실 게이트가 도사린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공사가 졸속으로 재설립된 배경에 문화관광체육사업의 대통령으로 군림한 최순실이 있었는지, 또한 여타 인사에 최순실 일당이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인천 시민들의 권리”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사전횡 건을 포함해 계속해서 제기되는 제보와 의혹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인천 진박 4인방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퇴진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전철을 밟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 대변인은 “향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제보 등을 통해 유정복 시장의 이권 개입 의혹과 최순실 라인 의흑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