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조 3,806억 원이 늘어난 확장적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현안 해결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13조 3,353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5월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2021년 당초 예산으로 11조 9,547억 원을 편성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총 규모 변동 없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한 자체매립지(가칭 인천에코랜드) 매입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급락했던 지난해 지역경제지표가 올해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확실한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세 초과세입 3,305억 원과 국비 추가 확보분 1,953억 원, 순세계잉여금 2,846억 원 등을 조기 반영하고, 집행부진 사업예산 1,280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하는 등 가용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필요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는 13조 원이 넘는 확대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재정이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번 추경예산에 담았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지난 1월 발표한 인천시 민생지원대책 및 정부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정된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환경특별시 구현 등 민선7기 핵심과제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과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에 밀착된 현안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114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지원대책에 포함된 인천e음 캐시백 10% 연장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총 1,433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지역내 소비촉진과 전시민 구매력 지원을 위해 당초 1,950억 원 규모로 편성했던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1,251억 원 추가해 총 3,201억 원으로 늘렸다.
‣ 전시민소비지원(인천e음 캐시백) : 1,251억 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 145억 원
‣ 취약계층 급식지원 : 37억 원
정부 제1회 추경안에 포함된 재난지원금 연계 사업에도 388억 원을 지원한다.
‣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 177억 원
‣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 77억 원
‣ 취약계층 돌봄인력 지원 : 44억 원
‣ 운수업계 종사자 지원 : 63억 원
‣ 농어촌 지원 등 기타 : 27억 원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지역의료 보강에 293억 원을 지원한다.
‣ 백신접종 추진 : 23억 원
‣ 진단검사 지원 : 29억 원
‣ 입원‧격리대상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 : 152억 원
‣ 응급의료체계․취약지 지원 등 지역의료 강화 : 48억 원
다음으로, 민선 7기 현안 해결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총 4,213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환경특별시 구현을 위해 (가칭)인천에코랜드 주변지역 지원방안 용역, 스마트 자원순환체계 구축, 도심 생태·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공원 및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 사업에 738억 원을 투입한다.
‣ 인천에코랜드 발전계획 및 제2영흥대교 구상용역 : 12.5억 원
‣ 스마트그린도시 등 친환경 사업 : 50억 원
‣ 장기미집행공원 등 시민친화적인 녹지공간 조성 : 326억 원
‣ 아암대로 프롬나드 등 해양친수공간 조성 : 61억 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주차장, 도로, 마을재생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1,450억 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조성 : 71억 원
‣ 도시취약지역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등 개선 : 95억 원
‣ 원도심 도로 보수 및 신규도로 개설 : 139억 원
‣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전선 지중화 : 26억 원
‣ 낙후된 어촌・어항 개선 : 48억 원
‣ 루원복합청사 건립 : 60억 원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환경 마련 및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1,015억 원을 투입한다.
‣ 버스 준공영제 지원 등 : 575억 원
‣ 도시철도 운송수입 감소분 보전, 7호선 위탁관리비 등 : 215억 원
‣ 광역노선 신설 및 연장, 정차역 추가 검토 용역 등 : 67억 원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계층 지원 및 산업구조 혁신에 629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 드림체크카드 등 청년 취업 지원 : 66억 원
‣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혁신 : 63억 원
‣ 경제자유구역 개발 : 486억 원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바이오·디지털·휴먼 등 4대 인천형 뉴딜과제를 이행하는데 38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그린)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등 : 243억 원
‣ (바이오) 세계적인 롤모델,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 51억 원
‣ (디지털) 스마트시티, 확장현실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 77억 원
‣ (휴먼) 취약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 : 3억 원
세 번째로, 시민안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총 1,570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구현에 681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 : 153억 원
‣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및 하수시설 정비 : 48억 원
‣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 및 공공시설 안전성 강화 : 66억 원
‣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인력・장비 확충 : 144억 원
‣ 시민생활에 밀착한 안전요소 점검 강화 : 7억 원
‣ 재난관리기금 : 223억 원
또한, 인천형 복지로 아동, 유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757억 원을 투입한다.
‣ 아동학대방지 및 한부모가정 지원 : 64억 원
‣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 247억 원
‣ 장애인 활동비용 및 장애아 보조교사 지원 : 73억 원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 : 64억 원
‣ 인천형 복지로 사각지대없는 두터운 복지 실현 : 19억 원
‣ 저소득층・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 : 246억원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 분야에도 132억 원을 지원한다.
‣ 문화재 개방 및 위탁 ․ 개보수 : 6억 원
‣ 온・오프라인 기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 44억 원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예술인 및 단체 지원 : 7억 원
‣ 인천FC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시민체육시설 확충 : 25억 원
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6월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업은 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정 지원이 즉각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지역경제를 도약시킬 방안을 선제적으로 구상하면서 이번 추경안을 준비했다”면서, “경제 활력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번 추경안이 시민들의 삶에 신속하게 스며들어 지역경제가 조속히 살아나고 그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