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글쓴이:이정민 사회부장_m924914@incheonpost.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국회는 일단 관망상태다. 특히 야당은 비판 입장에서 유보로 잠시 머뭇거리는 양상이다.
이는 황교안 체제를 옹호하자는 게 절대 아니다.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가 임명한 호위무사였다. 그는 법무장관시절부터 구체제, 공안검사라는 비판에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총리가 된 이후도 피의자 박근혜를 철저히 옹호했다. 방패를 자처했고 국회의원과 눈을 부릅뜨며 맞서 싸웠다. 민심을 우습게 알았다는 반증이다.
황교안 대행은 총리 임명 때부터 논란이 됐다. 경제, 통일, 민생, 국민통합은 언감생심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오직 대통령의 지시만을 받드는 충직한 공안검사이미지로 비판 받았다. 한 마디로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나왔다는 게 정설이었다.
황 대행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빗대기도 했다. 그만큼 황 대행은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될 사람 중의 한명이었다.
황교안 대행의 죄를 살펴보자. 16개월 동안 16억의 수임료를 챙겼다. 전관예우의 모범 케이스다. 만성두드러기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91만 분의 1 확률이었다.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아파트 투기, 상급 과태료 체납, 삼성X파일 떡값 검사 봐주기 의혹 등등. 셀 수가 없을 정도다.
황교안 대행의 종교편향도 문제다. 그는 지역 복음화, 법무부의 복음화, 검찰 복음화, 헌법 위에 교회법 등으로 논란이 됐다. 정교분리 위반이다.
또 있다. 황교안 대행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무마,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주도, 개성공단 폐쇄 적합, 국정교과서 정당, 한일위안부 합의 다행, 사드배치 적법 등 박근혜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SNS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또 다른 박근혜”라고 일갈했다. 그러며 “공안검사 출신이 이 엄중한 시국, 국민이 만들어낸 역사적 국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행은 지난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세월호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300명의 학생이 수장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아직까지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는 국민의 의혹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황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황 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대통령은 내가 알기로 청와대 안에서 세월호 관련 대책에 협의와 조치를 위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5천만 국민은 수백만 촛불의 힘으로 범죄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 시스템을 모두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국민 누구도 황교안 대행에게 대통령 자리를 허하지 않았다. ‘정말 이러려고 탄핵 했나’라는 국민들의 자조가 들리지 못하는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허투루 듣지 말고 끝까지 경청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탄핵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님을 잊지 말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미신적 세계관에 휩싸인 자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부역 아니면 무능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자이고, 그 또한 잘못된 종교관과 역사관을 대표하고 있다”(종교자유정책연구원 12월 1일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