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제 적극 도입해야”

by 이장열 편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에는 국회의원 75인이 동참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김승원, 유정주, 윤재갑,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대선에서 더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선거의 우편투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외국민선거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선거이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이 해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중단하거나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나, 재외국민선거는 176개 공관 중 91개 공관에서 선거사무가 중지됐다. 그 결과 등록된 선거인 17만 1,000명 중 4만 800명이 참여해 이전 19대 총선 45.7%, 20대 총선 41.4%에 한참 못 미치는 23.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이것은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로 따지면 1.9%밖에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8월에는 65개국 재외동포 3,340명이 우편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우편투표제 도입 크게 공감했다”며 “특히, 여·야 3당 6명의 국회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로 어느 때보다 우편투표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처리가 더 늦춰지면 다음 총선까지 미루어질 수 있다. 지금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적극 추진할 때”라며 “인천시 인구수와 맞먹는 268만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편투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김승원·유정주·윤재갑·장경태 의원과 송폴 미주한인회장협회 총회장 대행이 참석했으며, 총 75명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73명, 무소속 2명)이 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공동성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