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자체 최초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이의신청 사례집 구축

by 이장열 편집인

부평구는 15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 홈페이지에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이의신청 사례집을 구축해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구는 코로나19로 구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진 최근 상황을 고려해 교도소 수감 및 명의도용(대포차)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례집을 제공하게 됐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의신청한 내용과 법원판결 회신 66건으로 구성됐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시기에 억울한 상황,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대상 구민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평구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이의신청 사례집은 구 홈페이지 ‘종합민원-자동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