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어젯밤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은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시계바늘을 1960년대로 되돌리는 역사의 퇴행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의 제1원칙은 비밀성의 보장이다. 투표용지를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 투입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그리고 참관인 봉인이 없는 상태로 이를 이동할 경우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매우 높다. 부정선거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960년 대통령·부통령을 뽑는 3·15선거에서 이런 사례가 공공연하게 드러났기에 자유당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확진자 100만명은 20대 대선 유권자 총수 4419만 7692명의 2.26%나 되는 숫자다.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2~3%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박빙의 상황에서 확진자들의 투표용지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2/03/06/DUOOIFMLI5CMJIDB3WV7IW7F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