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철회, 현실화 가능성은?

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중국 방한, 한한령·외교문제 해결 차원 면담

 

더불어민주당이 범죄자로 명명한 ‘피의자 대통령 박근혜’의 졸속 사업으로 논란이 된 사드 배치가 전면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영길(4선, 계양을)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사드 등 외교문제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다. 윤관석 수석대변인, 유은혜·박정·박찬대·신동근·유동수·정재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송 의원 등은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사드 추진 등의 제동을 걸 계획이다. 또 ‘한한령’‘대중 수출’ 등의 외교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드 관련 문재인 유력한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재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대선 정국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드 관련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한류 경계령인 ‘한·한·령(한류 콘텐츠 엄격 규제)’을 내려 한국 방송연예 사업에 큰 피해가 입었다. 이밖에도 대·중 수출품목, 현지 공장 폐업 등 경제 분야 전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피의자 대통령 박근혜’ 탄핵 가결 이후 주요 외신들은 사드 배치 철회 가능성을 암시하는 보도를 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2월 10일 “박근혜 탄핵 이후 진보적인 입장의 야당에서 대선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드 협정을 중단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CNN>도 “새로운 진보적 정부는 중국과 협력동맹 강화를 선택할 것이고 그것은 현재 한반도의 사드배치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세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즈> 12월 9일자 뉴스를 통해 “사드 배치의 불투명한 전망”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