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지난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갖고, 2023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부평 캠프마켓 관련해서 2023년도 국비 지원금액을 지가 상승 및 공원 면적 증가에 따라 642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부평 캠프마켓 총 사업비는 1조 3백 여 원이다, 이것이 모두 국민 세금이 투여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 가운데 토지매입비로 642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현재 부평 캠프마켓 부지에 대해서 토지권리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다. 국방부에 부평 캠프마켓 반환된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줘야 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국가 기관이 국방부에 토지 매입비를 행안부 국비를 받아서 줘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국가간 서류상 회계상계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부평 캠프마켓 총사업비가 1조 3백 여억원이라고 인천시는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새로 들어선 유정복 인천시 정부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