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광역단체장으로는 가장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갖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앞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6월 28일에도 시·도지사 당선인 중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인천의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금이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예산(2차)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202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첫 행보를 시작한 유 시장은 시 주요 현안사업 7건(현장건의 4건, 서면건의 3건)에 대해 국비 1,362억 원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 등 사전절차 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건의한 사업은 ①영종~강화 도로 건설(150억 원) ②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력양성·실증](107억 원) ③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642억 원) ④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3억 원) 등 총 4건이다.
①<영종 ~ 강화 도로 건설>은 도서·접경지역 주민 접근성 개선과 남북협력을 위해 영종에서 강화를 연결하는 14.6km(총사업비 4,764억 원)의 도로건설 사업이다.
시는 1단계 구간의 2025년도 적기 준공을 위해 내년도 국비 150억 원 반영과 2단계 구간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②<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력양성·실증> 사업은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제물포역 일원에 소프트웨어(SW)앵커시설 신축과 디지털 거점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제물포 Station-J ’가 선정돼, 구축비 180억 원(국비)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제물포 지역을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올해 소프트웨어(SW) 진흥단지 지정과 더불어 내년도 국비 10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
③<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은 캠프마켓을 공원, 도로 등으로 조성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환공여구역 지가상승 및 공원 면적 증가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 642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④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위치해 신종 감염병 해외 유입 위험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해외유입 감염병의 첨병 역할을 할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국비 지원 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 등 사전절차의 조속한 이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예타 통과 등)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예타 통과) ▲GCF 콤플렉스(Complex) 조성(예타 면제)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와 국가 상위계획 반영 등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확립을 위해 확고한 경제 도약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시는 그 어느 때보다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등 재원조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예비타당성 문제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과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인천은 경쟁력과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로서 인천이 발전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총 5조3,500억 원*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부처 사업설명,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통해 목표액 이상의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민선8기 주요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전략적 공조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