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여, 매국사대외교 비판 vs 야, 박근혜 정부 실패작 책임론 부각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방중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가 특검 현안, 탄핵 심판, 대선 정국을 뒤흔드는 정쟁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방중 의원단은 4일 대중 외교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 왕이 외교부장의 환대를 받았다. 의원단의 이번 방중은 차기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될 외교 관계를 의식한 듯하다.
의원단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사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꽉 막힌 경제외교, 한·한·령 등의 문제를 풀고 실리를 되찾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개혁보수신당 등 여당은 안보위기론, 매국외교론, 차기 정권 무임승차론 등을 제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은 5일 “매국적 행위, 굴욕적 외교”라는 등의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민주당 방중 의원단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방중 인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며 “대권을 향한 그들만의 정략적 행보”, “중국에 이용한 당하는 굴욕 사대외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드가 탄핵으로 정체성이 실각된 박근혜 정부의 실패작이라고 분명이 선을 그었다. 야당 입장에는 국민 촛불 여론, 한반도 전쟁 위기론, 6자회담 복귀라는 든든한 배경에 의지하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방중 외교에 대해 “다양한 민간 외교채널 활성화에 도움”, “국익에 기여”, “무능력한 정부를 대신한 우호적인 외교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대중 대북문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고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정권이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이 팔 걷고 나서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반박했다.
일부 전문가, 최순실 작품이 사드 영향 줘
안민석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은 사드 추진 배경에 최순실 입김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최순실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실세가 최순실과 록히드마틴 회장을 연결했다. 그리고 이 인사의 미국 체류비를 록히드마틴사가 지원했다. 한 마디로 로비스트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
안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박근혜 정부 들어 록히드 마틴사의 무기 계약 체결액이 이전보다 15배 이상 급증했다. 최순실이 록히드마틴과 결탁해 우리 정부의 무기 계약 체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의 이런 주장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FX(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이 기존의 보잉 F-15에서 록히드마틴 F-35로 바뀐 것이 뒷받침한다.
평통사에 따르면 앞서 최순실 개입 의혹이 있던 F-35 전투기 수입 예산은 98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 원 증액됐다. 평통사는 “F-35 전투기 도입사업은 아에사(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 무산 등을 포함한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최순실이 F-35 도입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단일 무기 사업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F-35 사업을 두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존 매케인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사업 선회의 배경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사드 문제점으로는 ▲ 비용(한 개 포대 2조) ▲ 북한 4000km 무수단 미사일 요격 불확실 ▲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 중국 경제압박 등 재재 우려 ▲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신냉전) 등이 제기됐다.
사드와 관련해 지난 12월 3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배치’ 33.8%, ‘배치 반대’ 26.7%, ‘차기정부가 배치 여부 결정’ 24.8%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드 반대와 차기정부 배치 여부 결정’이 51.5%로 절반이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