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시책일몰제’ 적용,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 폐지

by 김성화 기자

부평구는 24일 시책일몰제를 적용해 ‘22년 상반기 2개 사업을 폐지한다.

‘시책일몰제’는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의 폐지·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책일몰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결정하는 ‘자체 일몰’과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등 중대한 시책을 부평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심의 일몰’로 구분된다.

부평구는 6월부터 수요조사를 거쳐 자체일몰 1건, 심의일몰 1건을 발굴해 확정했다.

이 중 심의일몰 대상인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 사업은 요즘처럼 인터넷·모바일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에 ‘사이버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업이었다.

현재는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몰 결정했고, 향후 관련 조례는 폐지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낭비뿐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이 되는 시책사업도 적극 발굴해 절감되는 예산과 인력은 신규 발생되는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행적·비효율적 시책은 과감히 폐지해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