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캠프마켓시민참여위원회’ 전문성 강화로 정치화 막는다..조례 개정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가 부평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전문성 강화에 맞춰 운영 조례를 개정한다.

인천시는 29일 ‘인천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이하 부평캠프마켓시민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취지는 “시민참여를 통한 캠프마켓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민주적인 의견 집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로 개정한다.  ‘의결’한다는 내용은 이번 운영조례 개정안에서는 삭제된다.

지난 박남춘 인천시정부에서 부평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권한 밖의 의결을 추진하면서 부평 캠프마켓을 정치화해서 갈등을 증폭시켰던 점을 이번 개정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담겨져 갈등을 키운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 인원도 35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고, 위원들도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ㆍ환경 등 분야”로 확대했다. 또한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도 시민참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운영 조례 개정안에는 부평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존속 기간도 2년으로 명확하게 했다.

부평 캠프마켓 시민위원회가 그동안 특정 시민단체들이 지분을 갖고 시민참여위원으로 참여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치도구화된 문제점들을 유정복 인천시 정부가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