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구 나서

by 이장열 편집인

18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한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신설과 관련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피력했다.

현재 학교 신설 시에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을 비롯한 신규 인구 유입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 배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지연되면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적기에 개교가 어렵다”며 “과밀학급, 과대학교,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신설 시 교부금 산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 총사업비를 4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매년 물가 인상으로 인해 시설공사비가 증가하고,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인천, 서울, 경기, 충남, 세종 등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