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집행 검찰에 당장 고발하라’

by 정재환 기자

인천 시민단체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시주민참여예산 불법 집행을 당장 검찰에 고발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7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정문 계단 앞에서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인천'(공동대표 권오용 변호사, 박선경 교수, 이하’자보민항’은 인천시 반국가 카르텔 척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이원복 국민의힘 남동구 당협위원장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시 감사를 통해서 예산 700억원이 불법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조만간 있을 당정협의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엑 당 차원에서 고발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자보민항 공동대표 권오용 변호사는 “인천시주민참여예산이 이른바 이념 편향 단체가 예산을 마구잡이 편성해서 700억원 규모를 불법 집행한 반국가 카르텔의 전형으로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고, 불법 집행된 국민 혈세를 환수하는 조치를 위해 검찰에 수사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 영락원 김정순 채권자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재단 인천 영락원 특혜 매각을 주도한 인천시 관련 공무원들을 유정복 인천시장은 왜 가만히 두고 있나? 당장 불법을 저질른 관련 공무원들을 찾아나서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사회복지재단 인천 영락원 매각 과정에서 인천시 관련 공무원이 사회복지법에 명시된 사회복지법인 매각 때에는 관련 사회복지법인에 넘기는 법 규정을 어기고, 부동산개발업체 ‘라임산업개발’에 매각 허가를 해주어, 400억 대 시세 차익을 가져다 준 사건이다.

인천 영락원 김정순 채권자 대표는 “6월초에 인천 영락원 특혜 매각 문제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보민항 오경영 사무처장은 “지난 해 4월1일 지방선거 때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을 기표한 신권 다발 빳빳한 투표지가 개표장에 무더기로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차원에서조사해서, 도성훈 교육감 관련 예산은 모두 없애는 행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가용섭  대표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좌편향 교육 정책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희 자보민항 본부장이 ‘인천시 반국가 부패 카르텔 척결에 나서라’ 성명서를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성명서> 인천시는 반국가 부패 카르텔 척결에 나서라.

광복 이후 소련을 등에 엎고 북한을 점령한 공산주의자 김일성 세력이 방해하였음에도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자유주의 애국 지도자들의 헌신과 단합에 의하여 유엔이 인정하는 민주적이 선거로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한 후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국가건설에 앞장선 지도자들과 선진들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고 헌신하며 6. 25.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전쟁과 가난, 정치적인 혼란과 IMF 관리의 경제란을 극복하며 OECD 국가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에 아직도 한반도 공산화의 야욕을 품은 북한 체제의 추종세력과 사회주의 국가인 중공을 추종하고 협력하는 정치세력은 누명을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낸 후 집권하여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4월.15일 부정선거를 통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였다.

이런 반국가 불법세력은 국가의 법제도, 각종 공직, 사법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여 반원전 태양열 사업으로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의 직을 독점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다.

인천시에서도 지난 지방자치 정부와 의회의 의석 독점으로 일부 이념 편향 세력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독점적으로 관리, 혜택을 보았고, 이는 최근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

2022년 인천시교육감선거와 지방의원, 계양을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이러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인천시 교육감은 전교조 세력을 등에 엎고 순수한 학생들에게 좌파이념 교육이 주입되도록 교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우리 자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보수시민 세력은 참을 수 없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에 대하여 반국가 공산주의 추종, 부패 카르텔을 심도 있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척결할 것을 요구한다.

                                                         -촉 구 사 항 –

• 주민참여예산 불법에 대해 인천시, 인천시의회는 드러난 위법 예산 책임을 물어 당장 고발하고 관련 인천시 공무원은 징계하라.
• 인천 영락원 사회 복지 자산 민간부동산개발업자 라임산업개발에 특혜 매각으로 400억원 폭리 취하는데 허가 관련 인천시 공무원을 당장 감사하고 징계하라.
• 인천시 교육감 부정 투표지 진상 파악해 불법자들을 당장 고발하고, 인천시교육감 예산 집행 중단하라.
• 인천시교육청 좌편향 교육 폐지하고, 교육 정상화하라.

2023. 7. 17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