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by 정재환 기자
8일 정승연 전 시당 위원장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인천평복 불법행위 단호 대처 천명
인천평복, 8월2일 하태경-정승연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소
인천 주민참여예산 불법 문제를 국민의힘 중앙당차원에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인천평복의 고소에 국민의힘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나섰다.
8일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 위원장은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이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인천시당 위원장이었던 본인과 하태경 중앙당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승연 위원장은 “인천평복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지난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싸고 인천평복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행됐던 불법 부패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7월 민주당 박남춘 시장이 취임한 당해 연도 주민참여예산은 그 전임 시 정부가 수립한 14억 원 규모였으나 2019년 200억, 20년 300억, 21년 400억, 22년 500억 원으로 규모를 수십배 늘렸고 여기에 투입된 시민 혈세는 4년 간 물경 1천400억 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말 인천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간 총 930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었고, 이 중 152건이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조례’ 등 각종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3년 간 사업비 1천14억 원 중 152건에 투입된 512억 원, 전체의 51%에 달하는 혈세가 불법 사업에 투입된 셈이다.
그는 이어 “일명 셀프심사, 사업 수행 주체가 심사기구에 참여한 건도 10억 원이 넘는데, 세밀한 조사를 벌여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업에서 ‘셀프 심사, 셀프 집행’ 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도 일부 사업에서 이 같은 행위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그밖에 심사 권한이 없는 기구에서 심사한 것이 138억 원, 다년도 사업, 인건비, 운영비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경우가 36억 원, 부서 검토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264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 사건의 본질은 박남춘 민주당 시정부와 정의당, 인천평화복지연대라는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가 결탁해서 벌인 ‘불법 부패 카르텔’”이라고 전제한 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와 민간위탁, 자치와공동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경위 등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동반해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인천평복은 거짓말을 되풀이하며 하 의원과 저를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인천평복의 이런 행위 또한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선 7기 민주당 박남춘 시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악용해 1천40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다룰 권한을 특정 단체에 넘겼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절반이 넘게 불법적으로 집행됐음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해명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이참에 민선7기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책에 대해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그 막대한 혈세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등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평복은 지난 8월2일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과 정승연 인천시당 전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인천남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인천평복은 “하 의원은 지난 7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평화복지연대 정의당 하부조직,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정당의 하부조직, 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단체가 시 위탁사업을 따낸다. 사전 결탁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평복은 또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전 위원장도 ‘사실상 인천시의 예산권을 특정 단체에 넘겼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7월 10일 보도자료에서는 평화복지연대 A대표가 임기 중에 당적을 유지했다고 했지만, A씨는 2016년 인천평복 대표 당시 이미 탈당 후 무당적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인천평복 관계자는 “하 의원과 정 위원장은 인천평복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해 인천평복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