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23년 제3차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by 정재환 기자

최근 21일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구청에서 ‘2023년 제3차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단장을 맡은 윤백진 부구청장을 포함해 규제발굴 담당 국·소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으며, 부평구 중앙규제 발굴 과제 선정을 위해 마련됐다.

구는 앞서 각 부서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과제로 기업·소상공인·주민의 일상불편 해소 및 소극행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받았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총 16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총 15건이 규제혁신 대상에 선정됐으며, 내용은 ▲등록 동물의 소유권 이전 신청 시 관할 주소지 신청 규정 삭제 ▲의료기관 명칭 표시 방법 완화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한 공단 자체 방제 시행 등이다.

이번에 발굴된 안건은 오는 10월 예정된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 타당성·효과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

윤백진 부평구 규제혁신 전담팀(TF) 단장은 “장기간 정착된 행정 관행이나 관계 부처, 법령으로 인한 구속 등 주민·기업·소상공인 활동에 규제가 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평구가 제출한 ‘장애인표준 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기준 명확화’ 규제는 행정안전부가 수용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에 규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