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가 행정수요와 민원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생활권 분리 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확인됐다.
22일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개편 필요성과 향후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지역 국회의원, 중·동·서구 구청장, 인천시의회 의원과 중·동·서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기념 촬영과 유정복 시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와 허종식 국회의원 영상 축사, 그리고,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과 신동섭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했으며, 김재영 인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박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중·동·서구 주민대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인천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이 참여했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통해 “27년간 유지된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 대응이 어려운 만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 8기 주요 계획과 연계해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통으로 인천시의 행·재정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데 한뜻으로 공감했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전략 등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인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박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제도 재설계와 재원 보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민선 8기 핵심공약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 추진해야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수 중구주민자치협의회장, 김경수 동구주민자치연합회장,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장 등 지역 주민대표들은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 지역발전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꼭 필요하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재정여건 안정화는 물론, 지역현안 사업 해결, 주민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 원도심 활성화 등과 연계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현모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및 자치구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률 제정 후에도 각종 행·재정적 준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성순 인천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도시성장에 따른 여건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 생활권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현 행정체제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시가 현 행정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역주민 84.2%의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했고, 지방의회에서도 모두 동의해 주셨기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공감해 현재 정부 입법으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지방시대 실현의 선도적인 모델로 남길 수 있도록 앞으로 법률 제정과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때까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회와 각 구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계획은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6월 1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와 실무협의,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11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거치고 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법률이 제정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