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의 정치어퍼컷]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

글쓴이: 이정민 정치부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규모 가두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낮추는 제도다.

그러나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담겨 있는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술 더 떠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를 해야 한단다.

시대를 비껴간 이들의 몽니 투쟁과 국민이 지지하는 문재인 케어의 최후 승자는 누가 될까.

문재인 케어는 당초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었고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정책이었다.

정부는 2017년 8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 항목의 완전 급여화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던 MRI, 초음파, 선택 진료비 항목 등이 해당됐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고액의 진료비 항목이 줄어들어 재정이 감소되고 의사수입도 준다.

의사들은 수가(수입)가 지금도 낮은데 동네 병원은 줄도산 할 것이며 우려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맞는 말 같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과대포장이다.

참고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미국의 의료비 비중 17%에는 수가 외에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비 비중 7.7% 대부분이 의사 수가 등 의료공급자 중심으로 편제됐다.

한국은 병원 재단도 의사 소유이고 학교도 영리 법인도 대부분 의사들로 채워졌다.

이 덕분에 의료 재정 7.7% 대부분의 수익은 의사급여 보장체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사들이 자신의 인건비를 스스로 정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돈을 마구 달라면 누가 주겠는가.

의협은 문재인 케어로 생계가 곤란해져 결국 환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고 토로한다.

이것은 마치 칼을 쥔 자가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 내 말만 잘 들으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의료 적폐도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일례로 대학병원 특진 철폐, 상급 병실료 2인실 급여 적용, 간병 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 100만원, 15세이하 어린이 진료 본인부담률 20%에서 5% 인하

중증치매환자본인부담률 10%, 4대중증 의료비지원, 소득하위50% 2천만원 지원 등등

정부 정책 시행 후 국민의료비 체감률이 50%이상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그동안 일부 의사들은 공공의료 강화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 신분을 이용했다.

거대 영리병원 의사들은 환자를 돈 벌이 수단으로 치부했고 그들의 재산을 불려왔다.

빈익빈 부익부의 차별과 특혜 시비 등 의사들의 오만과 편견으로 환자들은 고통 받았다.

극우 선동가로 유명했던 최대집 회장은 더 이상 의사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지 말기를.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은 일말의 정당성도 없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임을 잊지 말기를.

더 이상 의사들의 권리장전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둠의 잿빛으로 물들이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