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글쓴이: 이정민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와 경제협력의 진심이 적중했다.
촛불 혁명을 잇는 제2촛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상대로 압승했다.
전국 지자체장 17곳 중 14개 곳을 석권했고 국회의원 보궐도 12곳 중 11곳을 싹쓸이 했다.
광역의원도 인천 33곳 중 32곳이 당선 등 전국 민주당 후보 824석 중 547석을 차지했다.
기초의원도 인천 102석 중 민주당이 62석, 전국 2541명 중 1386명이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의 표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운영 지지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집권 1년차에 불과했지만 이명박-박근혜에 배신당한 국민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공약과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다졌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도 얻었다.
물론 최저임금 개악 논란, 실물경제 침체 지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 부동산 몰락 등등
또 국민개헌 부활, 민생경제 활성화 등 아직 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과 국회보궐 석권은 정부의 정책집행을 순조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 민주당이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3년 천하로 끝난 열린우리당 해체 사건이다.
때는 2004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파생된 열린우리당은 152석의 과반이상을 석권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선 촛불 혁명으로 민주노동당 10석을 포함해 162석을 압승.
국회와 정국 주도권을 잡았지만 국민들의 염원과 바람은 그대로 바람에 날려버려야 했다.
역설적인 장면은 당시 꼬마 민주당 추미애와 그 일당은 불과 9석으로 몰락해 충격을 줬다.
또 역설적인 장면은 당시 우리당의 4대 강령 중 하나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이다.
이밖에 ‘새롭고 깨끗한 정치’‘중산층과 서민의 나라’‘한반도 평화통일’ 등 지금과 비슷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실용 개혁노선과 작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실용 개혁노선도 닮았다.
하지만 우리당은 오만과 권위, 편견과 독재에 빠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두 포기했다.
일례로 재벌 개혁 시도 무산, 재벌-관료 동맹 강화, 노동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훼손
노동법-사학법 개악,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 한미FTA통과 등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모두 사라졌고 모든 개혁은 그대로 정체돼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아니 거대 정당의 허울뿐인 몸집만 키웠을 뿐, 친노라는 한계에 부딪혀 스스로 자멸했다.
이후 치러진 우리당의 보궐선거 패배, 지방선거 패배는 차가운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였음을.
>처음부터 ‘실용’이라는 허명에 갇혀 개혁진보 노선에 거리를 두었다.
>국회 과반을 장악했다는 오만함에 사로잡힌 집권 여당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만족했다.
>결국 개혁 진보를 향한 역사적 과제를 망각하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 프레시안 기사 중에서 발췌 )))
민주당은 앞서 100년 정당을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의 3년 천하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득권만을 앞세웠던 자가당착의 패거리 정치, 분열과 정쟁, 탐욕과 오만의 정치를 잊지말라.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못했던 개혁정책과 입법들이 잘 순항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에 이어 강한 지방분권의 내리 사랑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의 압승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 국민들이 내리는 일종의 하사품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지만 또 다시 기득권 정치, 탐욕과 오만의 정치에 안주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 무—신—불—립! / 민심은 천심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대통령도, 정당도 불과 3년 천하로 끝났음을 기억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