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년간 회의실적 저조한 43개 위원회 정비

by 이장열 편집인

30일 인천시는 2022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43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2022년 19개(폐지 2개, 비상설화 17개), 2023년 13개(폐지 4개, 통·폐합 9개), 올해 3월에는 11개(비상설화 11개) 위원회 등 모두 43개 위원회를 정비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부분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설위원회로 운영되지만 회의 개최 실적의 저조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인천시는 안건이 발생할 때만 일회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폐지 및 통·폐합의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정비와 함께 무분별한 위원회 신설을 막기 위해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절차를 강화했으며, 매달 위원회 정비 실적 및 계획을 조사하는 등 위원회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함이 요구될 때 설치·운영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수립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시 자체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비효율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인천시 위원회는 268개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다.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57개로 21.2%이며, 최근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27개로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환 인천시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위원회 회의실적의 정기적인 조사 및 현황 공개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독려하고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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