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1차 협의 열어..대응책 마련

by 이기현 기자

인천시.인천경찰청 등 1차 협의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연계해 법률자문·심리·정서 지원 제공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0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협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시교육청을 비롯해 인천시청, 인천경찰청,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인천여성가족재단 등으로 꾸려졌으며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강화, 정보기술 관련 지원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하도록 과의존 예방교육을, 나아가 전문기관과 연계해 과의존 학생 치유서비스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초‧중‧고교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와 성교육집중이수학년제 지도서,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을 보급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계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자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학생에게는 Wee 클래스, Wee 센터와 연계해 상담을 통한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고, 불안 호소 학생의 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학생 요청 시 성평등공감센터 및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연계해 법률자문·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 면담 시 영상물 삭제･차단 기관 안내 및 심리상담 연계 등 피해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보기술과 관련해서는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에 사용된 웹사이트 차단 및 학생용 디지털기기 내 딥페이크 생성 프로그램(앱) 실행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전 예방, 피해자 보호, 정보기술 지원 중심의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며 “인천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