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연금피크제’ 제안…”정치권의 연금개혁안, 근본부터 다 바꿔야”

이기헌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계의 연금 개혁안을 비판하며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1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연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 수급 초기에 지급액을 높여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고령이 될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현재 논의 중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개혁안이 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7년 연장하는 데 그칠 뿐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현재 연금제도가 △연령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 △개인별 생존 기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점 △고령층 연금이 가족의 상속 재산처럼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시점에는 연금을 감액해 실질적인 맞춤형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별 생존 기간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수급권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고령층 의료 혜택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10여 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부터 연금 개혁 문제를 고민해 왔다”며 “연금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할 혁신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하면서 모수개혁안의 3월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