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뭐지?] 부산 변호사 58명 성명…’이미선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돼야

글쓴이: 발행인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인해 조금 시끄럽다.

판사로서 주식 거래를 종종 했다는 이유다.  해명은 남편이 대신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식 거래는 요즘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며

늘 들여다 볼 수 있는 시대다.

남편이 주식 거래를 담당했다고 한다. 남편도 법조인이다.

금액 규모도 문제이지만, 주식 종목이 몇 개나 되는가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종목이 많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받은 사람이 헌번 정신과 철학을 이해하고

오로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집중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생활 법조인인 셈이다. 법조인도 먹고, 자고, 똥 싸고 해야 한다.

그러나 헌번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최고 수준의 법 기관의 재판관 자격은

한참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4월 12일 부산변호사들이 부산대학교 지역 대학교 출신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지 성명을 냈다. 참말로 한심하다.

지역대학교 출신이면 특혜를 줘야 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 기관이다.  생활 법조인 수준으로는

그 곳에서 헌법을 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미선 법조인은 더 나이들기 전에

법철학의 정신을 체화하는 시간을 더 가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헌번재판소의 가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부산변호사들도 이런 지지 성명은

생활 법조인들의 이해를 위해서만 사용하시길 당부드린다.

왜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인가?

 

또하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기준에는 정서가 개입되어 있는 듯 하다.

아니, 제대로 안된다고 말하지 못하게 청와대 시스템이 구조화되어 있나 의심이 든다.

좋게 봐줘서. 그러나 그 자리는 냉정해야 한다. 예리한 칼날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 곳을 통과해야

인사는 만사가 된다. 본래 조국 민정수석의 칼날을 무딘 것인지, 아니면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지 …

이제는 궁금해지는 이미선 헌번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헤프닝이다.

 

/////////

<지지성명>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양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고 대표되지 못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헌법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미선 후보자는 1970년생 40대 26기 여성, 지방대학인 부산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서 서열파괴와 다양성의 상징인 후보로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국민정서상 재산이 다소 많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주식 거래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등 어떠한 위법사항이 없는 이상 막연한 의혹과 감정적인 선동만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매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게다가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한 전 주식을 오늘 매각하였고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과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후보자가 탈세, 표절 등 불법적인 일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의 과소나 도덕적 완벽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의적·정치적 판단에 따른 소모적 논란만 낳고 정작 공직 후보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다수 언론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방성 보도를 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미선 후보자가 지방대학 출신의 비주류라는 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를 위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변호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