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공론화 본격 추진

글쓴이: 김성화 기자

2020.1.6.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공론화대행용역 착수보고 실시

인천시는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1월 6일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실행에 들어갔다.

추진위 구성은 지난해 11월 11일 제5회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인원과 구성방식 등 추진위 구성안을 의결하여 진행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한국조사연구학회에서 추천받아 법률분야, 조사분야를 구성하고, 숙의분야와 소통분야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인천지역에서 활동 중인 인사를 추천하여, 지난해 12월 27일 제6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추천위원 명단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날 위촉된 추진위 위원은  법률분야 2명(이치원, 김태민 변호사),  조사분야 2명(김영순, 이수범 교수),  숙의분야 2명(김학린 공론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미경 공론화위원회 위원), 소통분야 3명(박상문, 박옥희,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공론화 전체과정에 대한 결과분석서가 제출되면 자동해산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박남춘 시장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폐기물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이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위원님 모두에게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위원장 선출은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추진위 위원 중 호선을 통해, 박상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했으며. 공론화대행용역기관에서 과업수행방안과 수행절차 등에 대한 착수보고와 추진위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추진위와 대행기관, 지원부서간 상호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3월까지 의제에 대한 시민인식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공론장 등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최종 정책권고안 도출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