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 인천주민참여예산 운영 검찰 즉각 수사 촉구

글쓴이: 김성화 기자

박남춘 시장에게 불법행위 자행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계약 취소 요구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인천참언론)는 29일 오전 11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검찰에 박남춘 시장을 대상으로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참언론은 지난 해 12월 13일 박남춘 인천시장 외 주민자체예산 관련 4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인천참언론은 기자회견에서 고발 건에 대해서 검찰이 경찰로 이첩한 것에 대해서 “검찰는 인천시장 등이 피고발인으로 관련된 사건에 부담스럽게 개입하지 않고, 어떤 결론이 나든 경찰에게 그 책임을 떠님기겠다는 무책임하고도 졸렬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에게 형사적인 혐의사실을 입중할 증거까지 찾아서제출해 주어야 하나? 협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수사 의지가 없는 검찰을 비판했다.

인천참언론은 “경찰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이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조치하는 비열한 작태를 벌인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단순 승인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벌인다면 수사 총괄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