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1987년 6월..민주주의 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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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10일. 부평역과 부평시장역에서는 ‘6·10 인천시민대회’가 열렸다. 주축은 부평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부평시민들이었다. 이 대회는 1986년 인천 주안에서 벌어진 이른바 당시 ‘5.3 인천 사태’와 구별되는 사건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구호도 명확했다. ‘호헌철페’, ‘직선제 개헌’ 였다. 전두환 정부가 1986년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5공화국 헌법을 개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 ‘호헌’ 이었다.

1987년 6월 10일 부평역에서 개최된 시민대회는 바로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부평 시민들이 나선 투쟁이었다.

직선제 개헌은 뭔가? 행사할 수 없었던 국민 개개인의 주권을 되찾는 행위이자 민주 국가로서 선제 조건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행동이었다.

국민 주권으로서 국민 개개인들의 투표권을 평등하게 1표씩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자유민주국가의 근간이다. 국민 1투표를 평등하게 행사하는 것은 자연법으로도 천부 인권적인 내용이다.

국민 1표를 평등하게 의사 표시하는 행위가 막힌 나라가 사실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민주 국가의 선결조건인 셈이다.

그리고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 행사가 여러가지 요소로 왜곡되거나 방해  받지 않게 하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1987년 6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시민으로서 권리를 목놓아 외친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6월 29일 이른바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그리고 33년이 지난 2020년 6월,  시민이 되고자 했던 그 당시 시민들이 외쳤던 민주주의는 잘 견디고 있는지 물어봐야 할 상황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쟁취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다. 그러나 33년 지난 지금 국민 주권으로서 투표와 투표행위가 왜곡되거나 방해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최근 피부로 느끼게 한다.

지난 4.15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의 부실함이 그것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만 하는 것이 선거 관리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속시키는 것이 선거 관리다. 선거 관리에서 빈틈이 생기면 민주주의 훼손이다.

1987년 6월 10일 부평역에서 열린 ‘6.10인천시민대회’에 참여한 부평 시민들이 그렇게 외쳤던 민주주의를 되찾게다고 외쳤던 숭고한 투쟁 정신이 선거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33년 전 그 정신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그래서 33년 지난 2020년 6월 10일 이날, 민주주의가 잘 있느냐고 몰래 되묻게 된다. 그리고 아래 노랫말이 머리 속을 맥놀이 친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