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동의 75.2%..2일 숙의 과정 거쳤다고 정론?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가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지난 7월 11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위한 최종 시민대공론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민대공론장은 지난 7월 4일과 5일에 진행했던 권역별 공론 방식과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숙의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발제 및 논찬 등이 이루어진 시청 ‘중앙토론장’과 30개 분임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해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참여단은 지난 7월4일과 5일의 공론장에 참여한 370명의 참여단 중 지역과 연령, 성별 비례로 선발․구성된 303명의 시민참여단 중 292명(96.3%)이 참석했고, 특히, 환경문제가 미래세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만14세이상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참여단 17명을 구성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

시민대공론장에서는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75.2%,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 18.8%보다 4배가량 높게 나타나 자체매립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공론화추진위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의견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공론화과정을 마치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론(公論)이 곧 정론(정論)”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틀동안 진행된 공론화 과정으로 얻었낸, 자체매립지가 조성 동의가 75.2%라서 그대로 인천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청라 소각장 현대화에 대해선 청라 주민들에게 집중해서 물어보는 것이 맞는데, 왜 다른 지역 지역민들에게 묻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벌써 일고 있다.  한 청라 주민은 “그렇게 현대화가 좋으면 시청 광장에 하라”고 썼다.

공론화과정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 형식을 갖추었다고 정당화되는 일이 아닌다. 숙의 과정은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것임을 인천시와 인천시공론화위원회는 선결 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해묵은 난제들을 갈등을 최소화하여 풀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