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리 또 다시 갈등 불씨..두 개의 민관협의체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는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구 송현동 동국제강간 미개설 구간의 지하차도 상부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동구청이 꾸린 지상부지 활용방안 구상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1구역 우각로~금곡로 사이에는 공원 조성(안), 제2구역의 금곡로~송림로 사이에는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안)을 도출해 인천시에 제시했다.

이번 배다리 지하차도 상부 기본계획 용역은 동구청이 주도한 민관협의체에서 시에 건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시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한 중•동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지난 해 11월 28일 8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이 민관협의회는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인천시에서는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 도로과장 유세종,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황대성이 주민대책위에서는 곽현숙, 박태순, 민운기이 참여했고, 동구청에서는 도시전략국장 김병용이 갈등조정전문가으로 공생기반연구소장 조성배,  분야별 전문가에는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박병상과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 김회창씨가 민•관협의회위원으로 활동했다.

인천시는 동구가 꾸린 ‘민관협의회’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현재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 마을’사업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금창동 쇠뿔고개’에 편입시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구 창영동 13-31번지 일원 13,350㎡ 면적의 배다리지역 지하차도 상부공간에는 공원,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내용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교통성, 경관성, 재해영향성 검토 등 공원조성계획 및 건축기본구상을 담고 있다.

문제는 시가 만든 민•관협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동구청이 주도해서 만든 민관협의체 의견을 인천시가 받아들여서 용역 수립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협치 대표 사례로 손꼽아서 만든 중•동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인천시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